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와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고지분 지방세는 납기 경과 시 3%가 부과되고, 본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순 연체로 끝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 독촉, 압류, 공매, 고액 체납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면 가장 먼저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 체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하거나 분납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세 미납 시 가장 먼저 생기는 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면 되겠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세 미납은 지방세 체납으로 처리되고, 2026년 기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뒤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납부지연가산세, 압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은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바로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내용 |
|---|---|
| 납기 경과 직후 |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
| 본세 45만 원 이상 | 1개월마다 0.66% 추가 |
| 추가 부과 한도 | 최대 60개월 |
| 일부 납부한 경우 | 남은 체납액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
부천시 지방세 가산세 안내에서도 고지분 납부 지연은 3%, 1개월마다 0.66%, 한도 60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단계
재산세 미납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별 세부 처리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큰 구조는 지방세 체납 절차를 따릅니다.
재산세 체납 진행 단계
| 단계 | 어떤 일이 생기나 | 납세자가 할 일 |
|---|---|---|
| 1단계 | 납부기한 경과 | 체납액·가산세 확인 |
| 2단계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가능한 한 빨리 납부 |
| 3단계 | 독촉장 또는 최고 통지 | 지정 기한 확인 |
| 4단계 | 미납 지속 시 압류 가능 | 관할 구청에 분납 상담 |
| 5단계 | 압류재산 공매 가능 | 체납처분 전 해결 필요 |
| 6단계 | 고액·상습 체납 제재 | 명단공개·신용정보 제공 등 주의 |
지방세징수법상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 재산세라서 집만 압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안 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만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처분 대상은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 채권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지방세 체납 안내도 압류대상 재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미납 불이익 한눈에 보기
재산세 미납의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제재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오래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주요 불이익 정리표
| 불이익 | 적용될 수 있는 상황 | 실제 영향 |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 납부할 금액 증가 |
| 독촉장 발송 | 기한 내 미납 | 추가 납부기한 지정 |
| 재산 압류 | 독촉 후에도 미납 | 부동산·예금·급여 등 제한 |
| 공매처분 | 압류 후 체납 지속 | 재산 매각으로 충당 가능 |
| 관허사업 제한 | 일정 요건 충족 시 | 인허가 제한·정지 가능 |
| 신용정보 제공 | 고액·반복 체납 시 | 금융거래 불이익 가능 |
| 명단공개 | 고액·상습 체납 시 | 인적사항·체납액 공개 가능 |
| 출국금지 | 고액 체납 등 요건 충족 시 | 출국 제한 가능 |
광명시 안내에 따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재산세를 이미 못 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촉장이 오기 전이라도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면 추가 절차로 넘어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납 확인 후 처리 순서
| 순서 | 해야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 위택스·이택스 접속 | 체납 재산세 조회 |
| 2 | 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확인 | 본세·가산세 구분 |
| 3 | 즉시 납부 가능 여부 판단 | 카드·계좌·간편결제 확인 |
| 4 | 한 번에 어렵다면 상담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문의 |
| 5 | 독촉장 수령 시 기한 확인 | 지정 기한 전 납부 |
| 6 | 압류 통지 전 해결 | 체납처분 확대 방지 |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 상담부터 해야 합니다
재산세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이미 체납된 상태라면 지자체가 체납액, 가산세, 압류 예정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분납 가능 여부와 방식은 체납 상황, 지자체 내부 기준,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재산세는 “내가 실제로 몇 달 살았는지”보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표
| 재산 종류 | 납부기간 | 비고 |
|---|---|---|
| 주택 |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 보통 1/2씩 납부 |
| 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 16일~31일 |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 가능 |
| 건축물 | 7월 16일~31일 | 상가·건물 등 |
| 토지 | 9월 16일~30일 | 주택 부속토지 제외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 해당 소유자 |
재산세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되 해당 연도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다시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 전자고지 신청, 우편물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놓쳤다면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별로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될 수 있고,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재산은 주된 상속자 등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공유재산, 상속 미등기 재산, 신탁재산 등 여러 예외 상황의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 독촉 절차를 거친 뒤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세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나요?
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위택스, 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실제 납부할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세 미납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2026년 기준 고지분 지방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본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재산세를 계속 안 내면 집이 압류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이 계속되면 부동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다른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내야 하나요?
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 우편 분실, 전자고지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재산세 부과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Q6. 재산세 미납 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Q7. 재산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체납 상황이나 지자체 기준에 따라 분납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분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먼저 연락해 체납액, 가산세, 납부 가능 일정을 상담해야 합니다.
Q8. 재산세 미납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나요?
일반적인 소액·단기 미납이 곧바로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액 체납이나 장기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9.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매도했더라도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10. 재산세 미납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위택스, 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체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가 가능하다면 바로 납부하고, 어렵다면 독촉이나 압류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세무부서에 분납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